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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경제를 위한 분석과 대안!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OECD 34개 회원국 중 행복순위는 꼴찌를 달리고 있다.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었음에도 국민행복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해마다 두 번씩 실시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해온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 경제의 행복감을 짓누르는 핵심 문제점 3가지로 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3불 경제’)을 꼽았다.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는 지금의 3불 경제를 3안 경제, 즉 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실업급여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활용, 시니어 뉴딜 등의 제안도 흥미롭다. 안분된 소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 복지 재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행복한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위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

지금껏 우리는 ‘경제가 중요하다’며 성장 위주로 열심히 달려왔고, 그만큼 경제규모도 확대되어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언론보도나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OECD 34개 회원국 중 행복순위가 거의 꼴찌 수준이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후퇴하고 있다. 소득은 많이 높아졌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해마다 두 번씩 실시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해온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 경제의 행복감을 짓누르는 핵심 문제점 3가지로 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3불 경제’)을 꼽는다. 지금의 ‘3불 경제’를 ‘3안 경제’, 즉 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메시지다.
이를 위한 대책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실업급여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혁신시켜야 하며,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등을 이야기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 활용 방안과 손주돌봄수당, 시니어 뉴딜 등의 제안도 흥미롭다. ‘안분된 소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과 세금 마일리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 등을 주문한다. ‘뜬 구름 잡기’ 식의 막연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선택, 결정에 따라 얼마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경제’를 만든 나라들(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의 나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는 확신과 희망을 안겨준다.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던 시대에서 ‘경제는 중요하다’는 시대로 변했다. 성장이 무조건 중요하거나 경제가 무조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장도 어떤 성장이냐, 경제도 어떤 경제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경제성장과 먹고사는 데 급급한 나머지 간과되거나 방치되어온 행복 관련 사회복지 정책들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2017년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대선후보들마다 각종 경제정책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그 중에는 말뿐이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방향이 잘못된 것들도 있을 것이다. 제대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행복한 경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헌재(전 경제부총리)
“저자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3가지 문제점을 불안한 고용, 불편한 노후, 그리고 불평등한 소득(‘3불 경제’)으로 꼽았다. 당면한 저소비와 저성장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한일 FTA, 남북경협 재개, 시니어 뉴딜 등 차기 정부가 참고할 만한 대안들도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저자의 분석과 대안은 향후 우리 경제가 ‘더 좋은 성장, 행복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영선(국회의원)
“딜레마에 빠진 대기업 중심 경제를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의 신경제 시스템으로 혁신시켜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특히 가슴에 다가왔다. 경제정상화, 위미노믹스 같은 거대 담론은 물론 손주돌봄수당, 시니어 뉴딜, 세금마일리지, 고용안전망 확충 등 정부와 국회가 참고해야 할 제안들이 담겨 있다. 특히 2017년 이후의 경제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둘 필요가 있다.”

유병규(산업연구원(KIET) 원장)
“원인 분석이 정확하면 해법을 도출하기도 쉽다. 불안한 일자리가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저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저자의 분석은 명쾌하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다음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대안 제시에 공감한다.”

안도현(시인)
“경제라면 딱딱한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그의 글은 전주 콩나물국밥처럼 개운하고 편안하다. 이 책의 제안처럼 사람과 집, 경제와 나라 모두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제1장 ‘행복한 경제’란 무엇인가?
왜 지금 행복인가
어떤 경제냐가 중요하다

제2장 ‘3불 경제’의 실태
광복 70년, 경제 70년, 삶의 질 70년
불안한 일자리
문제의 시작과 끝은 일자리/ 고용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메르스 비정규직
불편한 노후
불편한 노후의 배경/ 바보야, 문제는 50대야/ 불안한 50대, 불쌍한 60대
불평등한 소득
소득 격차, 적정한가?/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 부족한 복지 지출/ 대한민국 최고 흙수저

제3장 ‘행복한 경제’ 만들기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한국 경제, 뭣이 중헌디?/ 실업이 두렵지 않은 사회/ 일취월장, 일취월시/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 2%를 3%로 바꾸는 여성들/ 구조조정과 일자리/ 반드시 실패하라/ 알파고 시대의 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찔레꽃처럼 노래하기/ 희망은 ‘신경제’에 있다/ 일자리가 남쪽에만 있나?/ 한일 FTA
‘편안한 노후’ 만들기
은퇴준비는 ‘일거리 준비’/ 시니어 뉴딜/ 연금, 3개 이상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인가?/ 또 하나의 대안, 주택연금/ 캥거루 걷어차기/ 손주돌봄수당/ 사람과 사람 사이/ 쇼 브라더스
‘안분된 소득’ 만들기
일자리=복지+분배/ 저금리, 양날의 칼/ 새집도 재건축이 되나요?/ 주먹구구식 나라살림/ 최저임금이 높아야 하는 이유/ 세금 마일리지를 도입하자/ 복지가 곧 성장이다/ 님비와 눔프/ 국세청의 ‘미움받을 용기’
‘삶의 질’ 높이기
보츠와나를 아시나요?/ 앙팡 테리블/ 산천초목도 아프다/ 10시 출근, 5시 퇴근/ 여성경제가 답이다/ 숫자가 말한다/ 안전규제는 더 깐깐해져야/ 공동주택에 공동체가 없다/ 인구보다 많아진 휴대폰/ 기업하기 좋았던 정부/ 라 과르디아 이야기

제4장 ‘행복한 경제’를 만든 나라들
덴마크 : ‘행복순위 1위’의 비결
해고도 쉽고 재취업도 쉽다/ ‘휘게’를 충분히 즐겨라/ 얀테의 법칙/ 에프터 스콜레
스웨덴 : ‘국민의 집’을 짓다
스웨덴 패러독스/ 아메리칸 드림에서 스웨디시 드림으로/ 스웨덴의 투명한 정치/ 총리 23년의 정치인
핀란드 : ‘행복한 학교’
노키아는 망했어도/ 사람이 경쟁력이다/ 1등과 꼴찌가 없는 학교/ 여성이 이끌어가는 나라/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 노부모를 가정에서 간호하기

작년에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2017년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군살빼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3년 전 얼음공주 엘사와 함께 한국에 상륙한 ‘겨울왕국’은 아름다운 음악과 스토리를 지닌 애니메이션이었고, 관객 1천만 명을 넘기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2017년 고용 절벽의 시대와 함께 다가오는 ‘겨울왕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다.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청년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고용 절벽의 시대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보다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부탁해야 하는 시대다. 그만큼 일자리가 절박하다. -P. 8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7년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점 3가지는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소득 불평등이다. 즉, 한국 경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3불 경제(고용 불안, 노후 불편, 소득 불평등)’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할 수가 없다. 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경제가 가능해진다. 즉, 3불 경제를 3안 경제(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P. 17

그러나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던 시대에서 ‘경제는 중요하다’는 시대로 변했다. 성장이 무조건 중요하거나 경제가 무조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장도 어떤 성장이냐, 경제도 어떤 경제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도달해 있다. 명목 국민소득은 2만 7천 달러 정도지만,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 기준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에 달한다. 구매력평가 기준 3만 7천 달러 정도인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낮다. -P. 22-23

반면, 미국 대통령의 업무 1순위는 일자리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미국 대통령도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전용기를 타고 달려간다. 지난 2010년 7월 LG화학이 미국 미시간 주 홀랜드에 세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다. 일자리가 겨우 100개 생기는 외국기업의 공장 준공식에 미국 대통령이 동부에서 중부까지 전용기를 타고 달려오는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P. 35

현대경제연구원이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전문직 종사자의 행복지수는 평균적으로 항상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이 부족한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행복지수 값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결국 일자리의 안정성이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복에 관한 동서고금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사실은 ‘공용의 안정성’이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P. 75

조선업으로 번창했던 스웨덴의 3대 도시 말뫼가 2002년 대형 선박건조용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울산 현대중공업에 팔면서 흘렸던 눈물을 ‘말뫼의 눈물’이라고 한다.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이제 말뫼에서는 눈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말뫼의 미소’로 바뀐 지 오래다. 말뫼는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2020년 탄소중립 도시, 2030년 100%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조선업 중심의 공업 도시가 쇠퇴하며 한때 절망에 빠졌지만,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세계적인 에코 도시로 변신했다. -P. 92